법령 민법 제1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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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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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광장 2 화우 2 하늘 2 태평양 1 명재 1 리더스 1 다원 1 남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박기원 2 박종수 2 김정현 2 김주용 2 이건호 2 이익우 2 이일영 2 최장섭 1 강동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259]
   청구이의
   민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0가합39290 판결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8, 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중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7.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광주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300]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1.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

1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14.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공2016하,853]
   위약배상금
   민법

2015년

15. 인천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3년

16. 서산지원 2013.11.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

1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8. 수원지방법원 2013.08.23 선고 2012가합24616 판결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선고 2012가합40030 판결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선고 2011가합2265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2.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23.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확정[각공2012상,321]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076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9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대금][공2011상,644]
   운송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7.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2584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운송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2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77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3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공2009상,254]
   유류대금
   민법 상법

200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66호, 2008. 11. 27., 기각
  학원설립ㆍ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3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07년

35. 부산지방법원 2007.10.10 선고 2007가합6614 판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2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보험금
   민법 상법

3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양수금
   민법

2003년

4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4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분양대금등반환][공2003.6.15.(180),1274]
   분양대금등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대여금반환등][공2003.3.15.(174),728]
   대여금반환
   민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23]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1년

4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5.(138),19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청구이의·약속어음금][공2001.4.15.(128),740]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46.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정기예탁금반환][공2001.4.1.(127),603]
   정기예탁금반환
   민법

47.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3.15.(126),4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2.1.(123),23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구상금
   민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2.1.(99),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5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전부금][공1998.4.15.(56),103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2]
   보증채무금
   민법

5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2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5.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22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41),2457]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4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 41942 판결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98]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5년

5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1.15.(2),20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수표금][공1994.11.15.(980),2963]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6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6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097]
   손해배상
   민법 상법

6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2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618, 462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3.7.15.(948),1707]
   가압류이의
   민법

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3.3.1.(939),7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5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예탁금반환][공1992,1996]
   예탁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6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3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5.(922),1718]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공1992.6.15.(922),1719]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71.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5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1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308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0.7.15.(876),1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5.15.(872),948]
   약속어음금
   민법

7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18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5(868),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1989년

7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물품대금][공1989.9.15.(856),1286]
   물품대금
   민법 상법

79.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6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89.3.1.(843),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8년

8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7년

8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12. 2. 선고 87가합52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19]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57 판결
  [정기예금반환][공1988.1.1.(815),92]
   정기예금반환
   민법

8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809),1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집35(2)민,223;공1987.9.1.(807),1292]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8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8.15.(806),12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8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5(1)민,304;공1987.6.15.(802),865]
   매매대금반환
   농지개혁법 민법

1986년

8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20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1.15.(792),100]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2636 판결
  [물품대금][집34(2)민,23;공1986.7.15.(780),870]
   물품대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89.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284 판결
  [토지인도][공1985.1.1.(743),19]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93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공1984.10.1.(737),1514]
   사문서위조 동행사
   민법

9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2(3)형,796;공1984.9.1.(735)1394]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민법 형법

1983년

9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1(6)민,80;공1984.2.1.(721) 168]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9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2.12.1.(693),1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4.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4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2.6.15.(682),4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1년

9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대여금][공1981.8.15.(662),14095]
   대여금
   민법

9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5년

97.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행정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1974년

9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보증금][집22(2)민096,공1974.7.15.(4920) 7911]
   보증금
   민법

1970년

99.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1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8(3)민,2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00. 서울고법 1970. 7. 31. 선고 69나2686 제10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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